직제에 열거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조사 업무와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역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의약품 위해사범 수사와 관련 사고 조사, 수사정보 분석을 맡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교육도 담당합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을 수사하고,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를 찾아 조사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직제는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관련 사고의 조사와 수사정보 수집·분석도 담당 업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단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개별 사건의 결과보다 먼저 직제에 적힌 업무 범위를 살펴보면 됩니다.
업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직제에 열거된 일은 크게 위해사범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분석,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로 나뉩니다.
여기서 사고 조사는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식품·의약품 등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진다거나 특정 사건의 담당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할 근거는 이 업무 목록에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해서는 지휘를 총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이는 직제가 정한 조직의 역할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이나 법률상담 절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제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문서이며, 아래 링크에서 해당 조항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어떤 대상을 수사하나요?
직제는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사범 수사를 업무로 열거합니다.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의 발굴·조사와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관련 사고 조사도 포함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직제상 조사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를 총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교육을 맡습니다. 이 내용은 조직의 업무 범위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