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물의 한약 여부, 재료와 판매 맥락을 함께 보는 이유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이 약사법상 한약인지 판단할 때는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 용기·포장 및 설명서 표시를 함께 고려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 확인할 요소

대법원 판례 해설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생약이라는 성질 하나만으로 한약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자연물이 식품으로도 소비될 수 있으므로, 이름이나 원재료만 보고 구분하기보다 어떤 용도와 모습으로 판매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확인할 항목은 물품 자체의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될 때의 형태, 판매 목적과 의도, 용기나 포장, 제품 설명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이 요소들을 종합해 사회 일반인이 해당 물품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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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맥락을 살펴보는 방법

예를 들어 자연물이 음식의 부재료로 판매되는 경우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거나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판매되는 경우는 판단에 고려되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만으로 특정 제품의 법적 분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재료명에 그치지 말고 판매 형태와 용도, 목적을 드러내는 표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포장이나 설명서의 표현도 판단 요소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분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으로도 쓰이는 자연물은 한약이 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연물이라는 성질이나 식품으로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용도와 판매 형태·목적, 표시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포장이나 설명서만 보면 한약인지 알 수 있나요?

포장과 설명서의 표시는 살펴볼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품의 성질과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목적·의도까지 함께 놓고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