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끊겼다면 먼저 부담조서의 지급 내용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먼저 법원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지급 의무와 월 지급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만 있는 경우와 조서에 기재된 경우는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조서가 있다면 별도의 양육비 청구소송 없이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구두 합의와 조서의 차이입니다

양육비를 정했다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내용이 법원 서류에 담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교부된 조서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와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월 지급액이 적혀 있는지 살펴야 이후 검토할 절차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사이의 구두 약속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서가 있는 경우와 절차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서류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지급이 계속되지 않을 때 살펴볼 수 있는 절차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지급을 이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상대방이 급여·예금·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조서의 내용과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부담조서에 월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조서의 지급 의무와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이행명령이나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회수 결과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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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구두로 정했어도 조서가 있는 것과 같은가요?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법원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지급 의무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두로 정한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나요?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 등이 확인되면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