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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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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른 학교폭력예방의 날·주간의 지정 시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하는 활동

개정법 제15조의2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둡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기준점은 매년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입니다.

그날을 첫날로 계산해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날짜는 매년 같은 달력 날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5월에 돌아오는 네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방주간은 그날을 시작점으로 삼아 1주간 이어집니다.

법문은 ‘부터 1주간’이라고 규정하므로, 예방주간이 예방의 날보다 앞서 시작하는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제1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활동 범위는 행사, 교육, 홍보이며,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날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문과 특정한 행사 하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관련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제시하지만, 여기서 개별 행사 방식이나 세부 프로그램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예방의 날 전에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날은 5월 네 번째 월요일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15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정하고, 행사·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조문은 구체적인 행사 종류나 운영 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