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년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보완 방향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과 환급 형태·평가 기준,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계획을 당시 조건에 맞춰 정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으로 옮겨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루기 위해 환급 기준과 매도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제안입니다.
당시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안의 취지이며, 개별 사건의 환급 여부나 현재 시행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백을 메우려 했나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가상자산이 기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서 빠져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환급 방식을 정하려 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자료에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환 형태와 매도 지원을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잃은 자산과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자산이 섞인 경우에는 금전은 액면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서도, 거래 경험이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이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기관에는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력 등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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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법예고안은 모든 피해금의 환급을 보장하나요?
아닙니다.
이 자료는 시행령 개정안의 제안 내용을 설명합니다.
개별 피해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언제나 금전으로 돌려주는 안이었나요?
아닙니다. 제안된 방식은 가상자산을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 지원을 맡을 전담기관도 별도로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