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은 의견을 나누는 공간, 자료 이용은 종류별로 확인해야

국민생각함은 국민이 공동체와 정책에 관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국민생각함의 취지와 게시 자료를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책브리핑의 해당 자료는 텍스트에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을 적용한다고 밝히지만,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은 이용 전에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간의 역할과 자료 이용 조건은 다릅니다

2016년 정책브리핑 글은 국민생각함을 여러 사람의 의견 교환과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소개합니다.

주제에 따라 토론·투표·설문을 통해 생각을 모으고, 아이디어가 발전해 정책으로 이어지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플랫폼이 어떤 소통을 지향하는지에 관한 설명이지, 그 안에서 언급된 모든 자료의 재사용 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글을 옮기거나 인용하려면 텍스트인지, 사진이나 영상 같은 비텍스트 자료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의 텍스트에는 출처표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텍스트 외 자료는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안내하므로, 출처만 적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려는 자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비텍스트 자료라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국민생각함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가요?

원문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공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참여 플랫폼으로 소개합니다. 이를 모든 의견이 곧바로 정책으로 채택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에 출처를 표시하면 사진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는 텍스트에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에는 별도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이용하려는 것이 텍스트인지 다른 자료인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