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뒤 임대차를 이어받는 사람, 동거 여부와 반대 의사 표시가 기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 대상자는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사망 당시의 생활입니다

살펴볼 시점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그때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승계 주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그곳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승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그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동거인 한 사람에게 임대차가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항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을 공동 승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반대 의사와 임대차상 채권·채무

승계 대상자가 임대차를 이어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과 표시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즉, 승계 여부를 확인할 때는 누가 공동 승계 대상인지뿐 아니라 반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친족 한 명이 승계하나요?

조항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특정 친족 한 사람만 승계한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대 의사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인 사망일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해당 대상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