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재산·자녀 쟁점도 청구해야 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쟁점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문제와 재산·자녀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도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와 쟁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이혼 외의 쟁점이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들 사항을 판단하도록 하려면 원하는 쟁점이 청구 내용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외 쟁점은 청구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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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도 이혼과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원하면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