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와 불송치 통지, 사실·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뒤에는 제출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불송치 통지의 이유·이의신청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자료를 연결해 기록합니다

사건을 날짜 순서로 적고 각 행위와 피해를 구분하면, 설명한 내용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이 있다면 원본의 위치와 확보 경위도 함께 기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섞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만이 접수 수단인 것은 아닙니다.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이든 접수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챙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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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통지서의 날짜와 내용을 살핍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결정 이유뿐 아니라 실제 수령일과 이의신청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설명하면서 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밝히므로, 자신의 통지서와 관련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죄명을 먼저 적어야 하나요?

자료가 안내하는 준비의 중심은 죄명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시점과 내용, 피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날짜별 사실과 원본 자료를 연결해 두면 접수할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통지서의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읽고, 실제로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원문은 원칙적인 기간과 함께 자격 차이 및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므로, 통지서와 서식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