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의 ‘관할 경찰서 이송’, 송치나 종결과는 다릅니다

수사결과통지서의 ‘관할 경찰서 이송’은 사건을 맡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 그곳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와는 다른 처리이며, 이송 표기만으로 수사가 끝났거나 검찰로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 문구와 처리 결과를 나누어 보세요

소개된 상담 사례에서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곳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달라, 사건을 해당 관할서로 이송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때 이송은 사건의 담당 경찰서를 옮기는 것이고, 사건 처리를 종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례의 설명이므로 모든 통지서의 문구가 똑같은 의미라고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이송’이라는 표현이 보인다면, 우선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겼다는 의미인지 검사에게 송치했다는 의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통지서에 여러 처리 표현이 함께 있거나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 단어만으로 전체 처리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뜻이 불분명할 때 확인할 곳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려면 통지서를 발송한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표현이 어떤 처리를 가리키는지 질문하면, 해당 사건의 이송인지 송치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송된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경찰서의 연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할 경찰서 이송’이면 검찰에 송치된 건가요?

그 표현만으로 검찰 송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 이송은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를 가리키며,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송치와 구별됩니다. 정확한 처리 내용은 통지서를 보낸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 문구가 있으면 수사가 종결된 건가요?

이송 표시만으로 수사 종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사건을 넘겨받은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통지서의 정확한 표현과 해당 사건의 처리는 발송 경찰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