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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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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손해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일정한 사건 유형에서 형사공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합의된 배상액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배상명령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해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배상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다루는 제도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신청이 전제됩니다.

먼저 사건이 대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손해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문은 상해, 중상해, 일부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 법에서 정한 사건 유형을 제시합니다.

일부 유형에는 제외 조건도 있으므로 사건 이름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죄명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건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경우 그 합의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기한은 변론 종결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되기 전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행위의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다른 절차에서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를 살필 때는 사건 유형과 손해의 종류뿐 아니라 형사공판의 진행 단계,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배상명령도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폭행·상해 사건 유형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어떤 손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손해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범죄로 직접 생긴 물적 피해인지,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손해액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합의된 금액도 법원이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