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뒤에도 채무는 남을까? 강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채무가 남아 있다는 말과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면책의 확정 여부입니다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뒤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사건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된 채무는 자연채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존속하지만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 제기의 권능을 잃고, 채권자가 법적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다는 점과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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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나 집행이 제기됐다면

면책된 채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와 해당 채권이 면책된 채권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원문은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건의 결정과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면책된 채권에 관한 것입니다. 원문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다고 밝히므로, 채권이 면책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청구나 집행이 막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 뒤에도 빚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면책이 확정되어도 채무 자체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된 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면책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면책 확정 여부와 해당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