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전 개인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세 가지

온라인 법률상담을 신청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안내에서 어떤 정보를 받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얼마 동안 보유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이름·휴대전화번호·사건정보를 수집해 상담 신청과 상담 신청 안내에 이용하며, 보유기간은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도 안내하지만, 거부하면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안내에서 나누어 확인할 내용

먼저 ‘수집 항목’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담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지 이 목록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이용 목적’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가 상담 신청과 그 신청에 관한 안내를 위해 쓰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2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페이지의 안내에 적힌 기간이므로, 상담을 신청할 때 화면에 표시되는 문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법을 정보주체의 동의라고 적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거부의 결과를 안내하는 문구는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거부하면 상담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안내된 제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항목이나 조건이 다르게 표시된다면 그 화면의 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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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와 안내된 수집 항목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개인정보 안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가 수집 항목으로 나옵니다. 신청 화면에서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와 이 목록을 비교하고, 상담 신청 및 신청 안내라는 이용 목적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거부와 관련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페이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거부하면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문구는 제약 가능성을 설명하므로, 상담 이용이 반드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