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법에 열거된 신고·상담 업무와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역할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차이는 설치 주체와 신고 이후의 상담 업무,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가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공통 업무를 확인합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으로는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센터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살필 때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추가 업무를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의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긴급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삭제 지원도 이 센터의 법정 업무입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다는 점, 중앙센터에 종합관리시스템과 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하면 역할 차이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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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에서 확인할 범위
법률은 지역센터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 적힌 업무 구분만으로 개별 센터의 연락처, 이용 과정이나 특정 피해에 대한 실제 지원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업무 범위인지, 개별 이용 정보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고 접수에 더해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맡는 곳은 지역센터입니다.
두 표현은 조문에 각각 적힌 업무를 가리키며, 실제 이용 절차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