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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클리닉 가이드

비뇨의학과 진료와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병원별 진료 분야와 예약 안내, 상담 전 확인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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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겪었을 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맡나요?

법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상담과 사후관리 등 세부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법에 적힌 업무를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두 센터의 역할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은 개별 신고와 상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맡아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법 조문만 기준으로 역할을 구분하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연계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됩니다.

두 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별 법정 업무의 원문은 카메라촬영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 업무는 중앙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센터에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표현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참고 자료